공공이 미래다 공공서비스의 민주적 소유를 향하여

Global

3 February 2022

민영화에 대한 저항은 ‘(재)공영화’((re)municipalisation)라는 강력한 변화의 힘으로 바뀌었다. ‘(재)공영화’라는 단어는 서비스의 공공적 소유를 되찾는 것 뿐 아니라 새로운 공공서비스를 창출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몇 년 동안, 초 국적연구소(TNI)와 파트너 조직들은 지구 전체에서 58개국 2,400개 이상의 도시에서 1,400개 이상의 (재)공영화 사례를 확인하였다.

Publication type: Book
ISBN/ISSN: 9789071007002

그러나 이 보고서는 단지 숫자에 관한 것을 넘어선다. 이 보고서는 기후위기 와 파국, 불평등 악화, 정치적 불안 증가의 상황에서 공공서비스가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코로나19 위기는 긴축, 사회보장 축소, 민영화된 보건의료시스템의 파멸적 영향을 고통스럽게 확인시켜 주었 다. 그뿐 아니라 코로나19 위기는 공공서비스와 공공서비스를 운영하는 사람 들이 건강하고 회복력 있는 사회의 진정한 토대라는 것을 증명하였다. 수 년 동안 계속된 민영화와 긴축은 이 토대의 민주적 통제와 충분한 자금지원을 중단시켰다. 민영화가 실패함에 따라, 21세기를 위한 공공적 소유를 다시 규 정하는 핵심 도구로서 (재)공영화를 선택하는 국제운동이 성장하고 있다.

이 책에 담겨있는 이야기들은 새로운 국가와 부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소 개하여 (재)공영화 노력의 다양성을 예시한다. 각각의 (재)공영화는 이집트의 폐기물 관리, 칠레의 새로운 공공약국에서부터 광대역 인터넷 개발을 통하여 일자리를 제공하고 삶의 질을 개선한 미국의 많은 외딴 도시들에 이르기까 지 자기만의 특정한 도전과제를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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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graphics - (Re)municipalisation 11 country profi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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